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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낙농업계, 캐나다의 유제품 가격정책 WTO 제소 촉구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15
- 작성일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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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낙농업계, 캐나다의 유제품 가격정책 WTO 제소 촉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및 호주 낙농업계는 공동 성명을 발표, 각각의 정부가 캐나다의 새로운 유제품 가격정책을 WTO에 제소하도록 촉구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낙농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탈지분유, 탈지우유, 농축 유단백질 등 일부 유가공제품의 원료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추가, 해당 등급의 원료에 대하여 향후 7년간 미국, EU 및 대양주에서의 판매가격 가운데 최저가격을 원료 공급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EU, 미국 등 낙농업계는 이러한 캐나다의 가격정책이 자국산 유제품 원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또한 최종 생산제품에 대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반발 또한 이러한 가격정책은 캐나다가 쿼터제도를 통해 해외 유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한 WTO 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WTO에 이를 제소할 것을 촉구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