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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 EU 방위 연합(Defence Union) 창설 제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15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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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 EU 방위 연합(Defence Union) 창설 제안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및 프랑스 국방장관은 상설 공동 군사지휘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EU의 안보협력 강화 계획(Defence Union)을 EU 대외관계청에 제출했다고 독일의 Sueddeutsche Zeitung紙와 프랑스 Le Figaro紙 가 보도


동 계획안은 현재의 열악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이 유럽의 국경강화 및 EU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모을 적기라고 표현


동 계획안에 따르면 난민 불법 밀수 대응작전 및 해적 퇴치 작전 등 EU의 군사작전이 순번제 지휘관이 아닌 상설 공동 군사지휘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의료지원, 운송 자원 등 전략적 자산 이용도 동 공동 지휘부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것




한편, EU 군 창설 또는 NATO와 유사한 새로운 조직에 대하여 반대해온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동 계획의 실현은 가속화될 전망




출처 :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