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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법률자문단, CETA 협정 잠정적용 관련 타협안 제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13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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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법률자문단, CETA 협정 잠정적용 관련 타협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잠정적용 문제가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CETA 협정과 관련하여 동 협정의 내용에 따른 비준 주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투자 관련 부분의 비준 주체와 관련하여 회원국간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음


동 타협안은 투자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을 투자보호 조항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폴리티코紙가 회원국 외교관들을 인용하여 보도


또한 동 보도에 인용된 외교관들은 10월 EU-캐나다 정상회의 개최시 동 협정의 서명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