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독 통상 실무반(WG) 회의 개최
- 양국간 교역·투자 등 협력 확대 및 협력 통로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6(수) 獨경제에너지부와 제1차 한-독 통상 실무반(Working Group)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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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제1차 통상 실무그룹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9.16(수), 16:00~17:30, 산업통상자원부(화상회의)

ㅇ 참석자 : (韓산업자원통상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송주호 구주통상과장 등
(獨경제에너지부) 안드레아스 니콜린(Dr. Andreas Nicolin) 대외무역진흥국장, 니만(Niemann) 한·일·몽골 담당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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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는 ‘19.12 성윤모 장관의 방독 계기에 양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한-독 고위급 대화 개설과 3개 실무그룹(WG) 운영의 후속조치로써,

* 통상(국장급), 산업(국장급), 에너지(실장급) 등 실무그룹 운영

ㅇ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그린딜 협력 촉진,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① 교역·투자

ㅇ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은 올해 상반기에 약 145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평가함

* ’20.上 對獨 주요 수출품(백만불, 증가율): 의약품(661, 235%), 축전지(498, 10.5%) 등

- 또, 양국의 경제규모와 산업을 고려하면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상당한 바, 코로나19 이후 주춤하고 있는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 현재 준비 중인 한-독일 화상 비즈니스 포럼(무역협회-한독상의)에 독일 기업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협조를 당부함

ㅇ 안드레아스 니콜린 무역촉진국장은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해 해외바이어와 기술 교류의 장인 전시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인 ‘하노버 메세’를 주최하는 도이치 메세(Deustsche Messe)가 한국을 2023년 동반국가*로 공식 초청한데 대해 한국의 긍정적 검토와 참여를 당부함

* 하노버 메세에서 대륙별 안배·역량 등을 고려하여 1개국을 동반국가로 선정, 동반국가는 대규모 국가관 참가 및 다양한 경제·문화 협력행사 개최

② 그린 딜(Green Deal)

ㅇ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써 그린 딜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함

- 양국은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을(‘20.5) 통해 ①에너지전환, ②신녹색에너지기술, ③원전해체 등 3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 9.4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해상풍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음

ㅇ 양측은 향후 개설될 한-독 산업 실무그룹에서도 그린 모빌리티, 녹색 산단 등 그린 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③ 정부간 협력 채널

ㅇ 양측은 한-독 산업 실무그룹의 연내 개최를 통해 양부처간 다층적 협력 체제를 완성하고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는데 동의함

- 산업·통상 분야 실무그룹(WG)는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매년 개최하고 장관급 협의체인 고위급 대화는 격년으로 운영할 계획임

* 에너지 분야 WG는 旣운영중인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를 활용

□ 이외에도 양측은 ‘WTO 사무총장 선출’, ‘한-EU FTA 현대화’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우리측은 차기 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