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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 대표의원단, CETA 서명 및 잠정적용 승인 결의안 채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9
- 작성일
- 2016.09.1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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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 대표의원단, CETA 서명 및 잠정적용 승인 결의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기민당(CDU)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 제2당인 사민당(SPD) 대표의원단은 EU-캐나다 CETA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을 승인하는 내용의 당내 결의안을 9월 5일 발표 동 결의안은 대부분의 대표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개최될 사민당 전체 회의에서도 동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동 결의안에 따르면, CETA 협정에 대한 사민당과 독일 의회의 승인을 통해 향후 EU 이사회에서 동 협정의 서명과 잠정적용이 협의되어야 하며 다만, 투자 보호분야의 잠정적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시 또한 양자간의 ‘자발적’인 규제협력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동 협정의 재검토를 통해 사회 및 환경 기준 유지를 위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동 결의안은 공공서비스의 강제적인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