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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Lamy, TTIP 협정은 규제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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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9
- 작성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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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Lamy, TTIP 협정은 규제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전직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한 Pascal Lamy는 EU 의회에서 EU-미국간 TTIP 협정이 기존의 협정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라고 강조 글로벌 경제는 관세 인하 또는 공공조달시장 접근 등을 추구하던 과거의 세계(old world)와는 달리 공동의 표준과 규범의 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new world)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CETA 협정이 old world의 마지막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 특히 새로운 세계에서는 관세나 쿼터 보다 인증, 검사 등이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미 이러한 장벽이 수출 기업비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 비록 TTIP 협정이 공공조달시장 접근 등 구세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규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동 협정의 체결을 옹호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