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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경과 발표 및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6년 9월 8일(목)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었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경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했다. □ 산업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04년 발효한 이래 교역액이 약 4배, 수출품목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평가했다. * 교역액 : (’03) 1,575백만 달러 → (’15) 6,144백만 달러수출 품목수(HS6단위, 백만 달러 이상) : (’03) 55개 → (’15) 134개 □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정 교수는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양국 관심품목 등 시장접근의 추가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서비스·투자·금융·원산지·정부조달 등 규범 측면의 개선, 문화 및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전문가 토론에는 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중남미팀장, 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센터장, 코트라(KOTRA) 김문영 자유무역협정지원팀장이 참여했고, 토론자는 대체로 자유무역협정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ㅇ 장상식 실장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는 등, 토론자들은 자유무역협정 개선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김문영 팀장이 “비관세장벽이 개선협상에서 논의되어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등, 토론자들은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데 개선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 방청객들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 및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경쟁여건이 변화했으며, 국제 통상규범이 진전되는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한 개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국내 절차로 국회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