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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상장관, Brexit에 따른 EU내 자유무역 옹호 세력 약화 우려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9
- 작성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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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상장관, Brexit에 따른 EU내 자유무역 옹호 세력 약화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스웨덴의 Ann Linde 통상장관은 Politico紙와의 인터뷰를 통해 Brexit로 인한 EU내 자유무역 옹호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EU-미국간 TTIP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스웨덴은 영국 및 덴마크, 핀란드 등과 함께 EU안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반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서왔으며,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러한 입장을 EU내에서 관철시킬 동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 EU-영국간 탈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Linde 장관은 영국과 스웨덴은 통상분야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따라서 영국이 가능한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EU의 4대 자유(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이동)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의 자유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영국에 체재하는 십만 명의 스웨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답변 TTIP 협상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Linde 장관은 동 협상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집행위, 미국 무역대표부 모두 동 협상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 또한, 아직 최종적인 결과물은 알 수 없지만 TTIP 협정은 EU의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기존 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문제 등도 다루는 진보적인 협정이라며 협상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상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 자유무역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조건의 변화 등에 대하여 Linde 장관은 자유무역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경쟁에 뒤처진 기업이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 다만, 이러한 경제 및 사회적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은 개인이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건전한 노동시장 정책, 노동자 재교육 등을 통해 국가가 져야한다고 설명 한편, 9월 7일 덴마크 Lars Lokke Rasmussen 총리는 일부 EU 회원국 및 미국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목소리에 우려를 표명하며, TTIP 협상이 Obama 행정부 임기내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폴리티코, Reuter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