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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개발연구재단, CETA 협정 혜택 양측에 미미한 수준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09
작성일
2016.09.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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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개발연구재단, CETA 협정 혜택 양측에 미미한 수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미미한 수준의 경제 성장 및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오스트리아 개발연구재단(Austrian Foundation for Development Research)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ETA 협정의 10~20년간 경제성장 기여도가 EU의 경우 최대 0.023%, 캐나다의 경우 최대 0.062%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


또한, 작은 EU 회원국 보다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큰 규모의 회원국에 혜택이 집중되며, 수혜 산업으로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


고용분야에 있어서도 CETA 협정은 미미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저급 기술 노동자의 실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동 보고서에 대하여 집행위 관계자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다른 방법론을 통해 CETA 협정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환영하지만, 동 보고서가 너무나 소극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며 동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