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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특별법무관, EU-모로코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견 발표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9
- 작성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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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특별법무관, EU-모로코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견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는 9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advocate general)이 2012년 체결되었으나 작년 무효화된 바 있는 EU-모로코간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의 항소심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발표할 예정 특별법무관(advocate general)의 의견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전에 발표되며 대체로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집행위가 동 협정을 체결하면서 西사하라 주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다며 동 협정을 무효화한 바 있으며 일부 회원국이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 1975년 모로코는 西사하라 지역을 강제 병합하고 현재까지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모로코는 판결 이후 EU와의 외교관계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 강력 반발 한편, 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 이벤트에서 모로코의 Mohamed Hassad 내무부장관은 모로코가 연간 2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시 지중해 해상 경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EU에 원한 적도 없다고 설명하며 동 협정에 대한 재판소의 무효화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 이벤트에 참석한 다수의 EU 의회 의원들도 EU에 대한 모로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Hassad 내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조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