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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 Jourova 집행위원, 폭스바겐 2 개의 EU 지침 위반 주장
- 자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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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8
- 작성일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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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 Jourova 집행위원, 폭스바겐 2 개의 EU 지침 위반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법무담당 Vera Jourova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소비자판매보증지침(consumer sales and guarantees directive)과 불공정상관행에 대한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 상기 지침들은 위반시 회원국들에게 대하여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디젤게이트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다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폭스바겐에 집단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EU에서는 회원국간 법률의 차이로 인해 시민단체 또는 개인 차원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과 EU의 법제 차이로 인해 EU 시민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은 내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