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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법률자문단, CETA 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가 EU법에 부합 주장
- 자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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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8
- 작성일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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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법률자문단, CETA 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가 EU법에 부합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소속 법률자문단(legal service)은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에 대하여 우호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해당 협정의 조문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EU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힌 것을 인용하며, CETA 협정의 해석을 위한 투자법원제도 역시 EU 법과 상충되지 않다고 지적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lientEarth의 Laurens Ankersmit 변호사는 EU 의회가 동 협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원한다면 의회 소속 법률자문단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 질의했어야 한다고 비판 최근 서명 및 비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CETA 협정은 동 투자법원제도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사회의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