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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ker 집행위원장, 중국 정부에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 강력 주장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6
- 작성일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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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ker 집행위원장, 중국 정부에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 강력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20 회의에 참석중인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중국이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덤핑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 이러한 발언은 집행위가 빠르면 오는 10월초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대한 수정 제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실직적인 대응조치가 EU의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이 오는 12월 종료됨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할 경우 현행 EU 반덤핑 규정으로는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각계의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을 마련중 특히, EU 전체 철강 생산량의 두 배에 이르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물량이 EU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판단, 중국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오고 있음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위는 미국과 같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우선 반덤핑 조사에 있어서 중국측의 비협조로 중국 기업의 원가 등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집행위는 지난 7월 양자간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중국측에 제기하며 공동의 철강 모니터링 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짐 둘째로 영국 및 일부 북유럽 회원국은 자유무역 원칙이 EU 통상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특히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완화 또는 적용 배제에 대하여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