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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등 서부3성, 자유무역실험구로 선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성도지부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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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 고후(高虎)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 국무원에서 쓰촨성, 샨시성, 충청시,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등 7개 자유무역실험구(이하 자유무역구) 설립을 결정하였다고 밝힘
- 그중 이번 쓰촨성/샨시성/충칭시의 자유무역구 선정은 서부지역 내륙개방형 경제지역을 구축 및 내륙-연해지역의 협동 개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
- 자유무역구 비준 후, 전체적 운영방안은 각 성시(省市) 상무청에서 조만간 작성,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음
 
  ▶ 그중 쓰촨성은 3년간의 노력을 통해 제3차 자유무역실험구로 선정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시 쓰촨성은 이미 자유무역구 신청을 했었음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란?>
-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관세절감, 통관가속화, 인근 부대시설(금융, 선진제조업, 보세창고) 확충으로
인한 기업유치 및 무역확대 효과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상하이/광둥/텐젠/푸젠에 4개의 자유무역구가 있으나, 이번 조치
로 7개가 늘어난 것임

▶ 쓰촨성 자유무역구의 몇 가지 쟁점
  ① 쓰촨성 자유무역구 위치선정
- 쓰촨 자유무역구 선정된 이후 지역 경제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느냐는 것임. 이에 대해 장진쵄(金泉) 청두시상무위원회 부주임에 따르면 텐푸신구의 유력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사항은 정식 비준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② 쓰촨 자유무역구 지정의 의의 및 효과
- 자유무역구로 지정되면 무역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 교역효율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통관시간이 약 40% 단축되며 이에 따라 물류효율 역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임 
- 이번 추가된 7개 자유무역구는 모두 내륙도시 위주임.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 정책의 실제 추진동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또한 유럽과의 교역의 최전방인 쓰촨성의 특징상 중-유럽 교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③ 쓰촨 자유무역구, 6개 방향에 100여개의 개혁정책 포함
- 현재 쓰촨성에서 제출한 자유무역구 방안은 6개 큰방향에 100여개 개혁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청두시 정부는 미래 3~5년간 자유무역실헙구를 서부대개발의 동력엔진으로 구축하고 ‘일대일로’정책의 선진장비제조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여 중국과 EU(유럽연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작성/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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