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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영주권 제도'''' 승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박차 ○ 인도 16억 이상 투자 외국인 대상, ''''투자 영주권 제도'''' 승인 - 지난 8월 31일(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전날 연방 내각 회의에서 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을 승인 - 투자 영주권 제도란, 자국에 16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 영주권 대상은 1년 6개월 기간 동안 1억 루피(약 16억 7천700만원) 또는 3년 동안 2억5천만 루피(약 41억 9천 250만원)를 인도에 투자해 연간 20 이상의 인도인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 ○ 투자 영주권 제도, 어떤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기존 외국인투자자는 최장 5년의 상용 비자를 받더라도 해마다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고를 거쳐야 했고 그 절차 또한 까다로웠으나 투자 영주권자는 이 같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또한 투자자 가족 또한 별도의 비자신청을 필요하였음 - 새로 승인된 ‘투자 영주권 제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투자자는 여러 차례 인도 출입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도 내 거주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도 별도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인도 내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음 - 영주권자는 체류기간이 끝날 때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체류 기간이 10년 더 자동 연장할 수 있음 (단, 카슈미르 영유권과 국경 분쟁 등을 놓고 자국과 갈등이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 국민은 영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 ○ FDI에 힘쓰는 모디 - 모디는 해외 직접투자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소위 ‘3D’ 슬로건 [Democracy(민주주의), Demography(인구), Demand(수요) 슬로건]을 내세우며 투자요청 - 외신들은 모디 정부가 FDI유치를 위해 많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며, 이번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최근 모디 정부는 항공, 국방, 제약, 소매업 등에 대해서도 투자 장벽을 없애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에서 인도로 FDI투자국 전환점이 마련될 지 주목 받고 있음 - 인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은 급증하는 추세로, 올 상반기 동안 인도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금액은 19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 증가 (출처 : The Times of India, business-standard, The Indian Express,Trading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