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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이민자 제한 및 EU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 재확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31일 개최된 영국 내각회의에서 Brexit 이후 영국내 유입 이민자를 제한함과 동시에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내각부 대변인이 발표 동 회의에서 Terresa May 수상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느슨한 형태의 EU 잔류 주장에 대해서도 노르웨이나 스위스 모델과 같이 어떠한 형태의 EU 잔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탈퇴 협상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데 각료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하는데 그침으로써 정부 부처간 EU 단일시장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 한편,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통보 이전에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은 탈퇴 통보 이전에 의회의 표결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였음을 언급 또한 탈퇴 통보 결정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으며,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등 잔류표가 우세한 지역의 의회가 이러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 이에 대하여 야당인 노동당은 의회의 표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 통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거만한 생각이라고 크게 반발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