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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65조원 투입해 ‘경제 활력 회복’!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09.03
작성일
2016.09.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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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이 6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수출역량 제고 6천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천억원 이다.  
 
◈ 수출역량 제고 : 4238억원(2016년) → 6041억원(2017년)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 1778억원(신설)
기업이 수출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사업 가운데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시업 일부를 재편해 마련한다.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 183억원(2016년) → 274억원(2017년)
전문 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 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으로 진출토록 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조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도 지원한다.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 114억원(2016년) → 152억원(2017년)
화장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의 수출 증가 추세가 계속돼 새로운 수출 대체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3941억원(2016년) → 3837억원(2017년)
수출 금융, 수출 전용 연구개발(R&D), 해외 인증 취득, 해외 공동 물류센터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 8조923억원(2016년) → 8조1133억원(2017년)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 2조1217억원(2016년) → 2조3752억원(2017억원)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과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사업화 R&D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3조8783억원(2016년) → 3조6070억원(2017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 이전도 촉진한다.  
 
정책 자금,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 2조923억원(2016년) → 2조1311억원(2017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촉진한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판촉 행사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 기반을 확충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 53조9068억원(2016년) → 56조6251억원(2017년)
 

 
▶지방교부세 확대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 : 36조6086억원(2016년) → 41조913억원(2017년)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접경 지역, 서해5도 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 : 17조2982억원(2016년) → 15조5338억원(2017년)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도심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을 확충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유재호 사무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