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Theresa May 英 총리, Brexit 재투표 또는 총선 실시 없을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02
작성일
2016.09.05
원본URL
바로가기
Theresa May 英 총리, Brexit 재투표 또는 총선 실시 없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Theresa May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EU와의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한 국민투표 재투표 또는 총선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이는 Owen Smith 노동당 대표 경선후보가 영국이 EU와의 탈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재투표 또는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임




한편, Boris Johnson 외무부 장관 등 탈퇴파들이 탈퇴 과정의 복잡성에 대하여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영국이 EU를 완전하게 탈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


Brexit 국민투표의 문안을 자문한 바 있는 Durham 대학의 Thom Brooks 교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만일 탈퇴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는 후세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


영국은 지난 42년간 EU와 법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며 현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


Brooks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일부 EU 정치인 및 학계의 의견, 특히 5년 후에도 EU 28개 회원국이 유지될 것이라는 Jorg Shcelling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




또한 Brooks 교수는 Boris Johnson 등 탈퇴파들이 Brexit의 복잡성을 깨닫고 May총리에게 재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본다며, 재투표 실시가 그 이전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선택한 민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재투표 결과는 영국의 탈퇴 의사의 번복 또는 완전한 EU 탈퇴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EU 잔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한편, 30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번복될 수 없고 모든 탈퇴 협상은 2019년까지 끝나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출처 : INDEPENDENT, EUobserver (링크) (링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