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역내 경제통합과 필수 재화·인력 이동,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8.27.(목)~8.29.(토) 간 화상으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하여, 

ㅇ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작년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등을 논의하였다. 

1. 제8차 RCEP 장관회의

□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바,

ㅇ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하였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AKIIC(ASEAN-Korea Industrial Innovation Center) :한-아세안 공동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지도 등을 총괄하고 기술협력 확대 추진을 위한 기구(‘21년 설립)

** AKSRC(ASEAN-Korea Standardization Research Center) : 아세안 표준역량 강화 및 4차 산업분야 표준 공동개발 등 미래 표준 선도 협력을 위한 기구(’22년 설립) 

ㅇ 산업혁신기구(AKIIC)는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1차 7.15, 2차 8.7, 3차 9월 예정)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중이다. 

ㅇ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쳬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20.11월)이다.

□ 11개국 경제장관들은 동 센터들의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ㅇ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아세안 공동성명 채택

□ 한편, 동 회의에서 참여국들은「코로나-19 下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Economic Ministers’ Joint Initiatives on Bolstering the Economic Connectivity between ASEAN-ROK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ㅇ 동 성명은 ①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및 ②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③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및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규모) (‘19.상) 74,985백만불 → (‘20.상) 69,186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7%

** (인적교류) 한 해 1,100만명 이상 교류가 이루어졌었으나(’18년 1,144만명), 주요 이동 수단인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축소로 급감 

- 한-아세안 지역 항공편 운항 현황(8.26일기준) 55개→9개 노선, 주 1,462회→72회(▽95.1%)

3.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 경제 장관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EABC(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3 13개국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민간단체(한국 무역협회 참여),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RCEP의 연내 서명과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확대 운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제안

** 아세안과 한‧중‧일 연구기관이 아세안+3 지역 내 활동중인 각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역내 공급망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

□ 한편,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14)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6.4)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도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