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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아일랜드에 Apple에 대한 불법 보조금 130억 유로 환수 지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9.01
- 작성일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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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아일랜드에 Apple에 대한 불법 보조금 130억 유로 환수 지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Apple에 대하여 최대 130억 유로에 달하는 부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고 이는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아일랜드 정부가 Apple에 대한 세금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함 2014년부터 시작된 집행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설립된 Apple 소속의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이 페이퍼 컴퍼니인 모회사(Head Office)를 설립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모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는 것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모회사로의 소득 이전은 당시 아일랜드 법규정상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어느 국가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아일랜드에서도 동 규정은 폐지되었음 집행위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Apple Sales International이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3년 1%에서 2014년에는 0.005%에 불과했다고 지적 특히, 집행위는 Apple이 모든 EU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아일랜드 소재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매출로 기록하였고, 아일랜드 정부의 부당한 특혜를 통해 EU 각 회원국에 납부할 막대한 세금을 탈루할 수 있었다고 지적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Apple측에 최초로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2013년 이전 10년의 기간(2003년~2014년)동안 Apple이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하는 법인세 130억 유로와 이자를 환수하도록 아일랜드 정부에 지시 최근 미국 재무부는 집행위의 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무 조사와 관련된 백서를 발표, 집행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될 세금이 유럽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Apple은 35%에 이르는 미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세가 12.5% 수준인 아일랜드에 유럽법인을 설립하고 상당액의 자산을 아일랜드에 보유하는 등 다수의 미국 기업은 해외에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 자산 보유액은 1조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국 기업의 해외보유 자산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향후 납부될 세금이 현재 해외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집행위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법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될 세금이 부당하게 유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한편, Apple은 집행위의 조사 발표 및 세금 환수 지시에 대하여 이미 항소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Apple이 아일랜드 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상황이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출처 : 폴리티코,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