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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공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원개발전략과
수집일
2016.08.31
작성일
2016.09.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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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확실한 구조조정ㆍ철저한 점검! - 정부, 민간 공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행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점검 위원회?를 발족하고, 8.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
 
ㅇ 위원회에는 학계, 회계, 법률, 금융,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엄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차 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016. 8. 30. 16:30∼18:00 / 기술센터 21층
 
◇ (구성) 공동위원장 : 서울대 강주명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위원 : 회계, 법률, 금융, 컨설팅 등 민간 전문가 12명(첨부 참조)

 
□ 정부는 저유가 등으로 인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ㅇ 동 위원회는 이의 후속조치로서, 개별 공기업들이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주요 이행과제 >
◇ 공기업 자구노력 : 투자 및 비용 절감, 조직 축소, 자산 매각 등 
◇ 공기업 체질개선 : 자산평가 모델 확립, 재무관리 강화, 인력·조직관리 개선 등
◇ 민간기업 지원기능 강화 : 기술 및 인력 지원, 민관합동 전략회의 구성 등

 
□ 한편,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조직개편, 비용절감, 자산매각, 체질개선, 민간지원 등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음
 
ㅇ 점검결과, 그간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자구노력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 ‘16.7월말 기준 공기업별 이행 현황
(석유공사) 2본부ㆍ5처ㆍ5해외사무소 폐지, 연봉 10% 반납, 해외수당 30% 삭감, 투자 절감 4,652억원 등
(광물공사) 1처?10팀?6해외사무소 폐지, 임금 10~30% 차등 반납, 투자 절감 87억원 등
(가스공사) 경상경비 등 비용절감 284억원, 투자 절감 13,740억원 등
 
□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민간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ㅇ 아울러, 앞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민간 지원 기능 강화에도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그간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줄어들거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됨
 
* 유가(브렌트유 기준) : ‘15년下 48불 → ‘16년上 41불
 
< ‘16년 상반기 자원개발 공기업 영업이익 >
시기석유공사광물공사가스공사
‘15년 하반기△3,262△1,342**1,387
‘16년 상반기*△2,145△7248,876

* ‘16년 상반기 석유공사?광물공사는 잠정 금액, 가스공사는 旣 공시 금액
** ‘15년 하반기 광물공사 영업손익은 손상차손 제외된 금액
 
ㅇ 특히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 인력을 대폭 감축(330명)하고, 경비를 포함한 투자비 4,652억원 절감, 원가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원가를 큰 폭으로 낮춤*
 
* 원유?가스 생산원가($/boe) : (''''15.下) 15.9 → (‘16.上) 11.0
 
ㅇ 광물공사는 공통경비 감축, 직원 복지혜택 축소 등 경비(223억원), 투자비(87억원) 등 총 31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 주주감사* 실시(‘16.4월)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A$ 63만) 하여 회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지분투자자인 비운영사가 참여사 간 체결한 공동운영계약서(JOA) 등을 근거로 운영사의 자금집행과 업무처리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ㅇ 가스공사는 가스 수요의 계절적 특성과 경비 284억원 절감, 해외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80 → 476억원)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대
 
□ 동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상기 내용은 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첨부
0830+(31일조간) 자원개발전력과, 제1차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개최.hwp 0830+(31일조간) 자원개발전력과, 제1차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