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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 EU 권한 축소 주장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8.31
작성일
2016.09.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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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 EU 권한 축소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V4 그룹*) 정상은 Merkel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난민문제를 비롯한 다수의 의사결정 권한을 회원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


즉, Brexit는 EU가 봉착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EU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라며, EU의 권한 축소 및 회원국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가 Brexit 이후 EU의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


또한, EU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EU 정상회의뿐이며, 집행위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역할을 멈추고 조약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 V4 그룹은 1991년 2월 15일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개최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지역 협력체로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현재의 V4 체제가 완성 
 
 
한편, 이 자리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정상은 러시아 및 중동 테러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군대 창설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