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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단호히 대처, 대외개방 기조 하에 FTA 네트워크 지속 확충 -제4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화) 서울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대표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함 < 제4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 ?시간/장소 : ’16. 8. 30(화) 14:30∼16:10 / 무역협회 (51F) ?참석 : 무역협회장, 산업부 2차관,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등 경제단체 대표, 자동차협회, 변호사협회, 농업경영인회 등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안건 : ① 통상산업포럼 운영 결과보고, ②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③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 통상산업포럼 : 통상협상 등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3.5월 신설, 26개 업종별 분과 회의는 수시개최(현재까지 총 109회), 본회의는 연 1회 개최 ㅇ 이번 통상산업포럼은 세계교역축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전망 등 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과 정부가 향후 해결책을 공동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통상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임을 강조하고, ㅇ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TPP, 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ㅇ 구체적인 통상정책방향으로 첫째,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WTO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지지를 확산’하며, ㅇ 셋째,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RCEP, TPP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설명하고, ㅇ 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는 종합토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TPP를 비롯한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함 ㅇ 먼저,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외교 활용 및 민관공동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함 ㅇ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ㅇ TPP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민감업종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등을 건의함 □ 우태희 차관은 한중 표준협력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ㅇ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통상현안을 해결하며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