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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異)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 교류의 장 마련
- 8.25(목),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 8. 25.(목) 서울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교류회」를 열었다.
ㅇ 이번 교류회는 지난 8.9.(화)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입규제 대책 후속조치로, 다양한 업종들 간에 그간의 수입규제 대응경험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교류회 개요 >
ㅇ 일시 : ’16.8.25(목) 14:00~16:00
ㅇ 장소 : 서울 섬유센터 대회의실(17층)
ㅇ 참석 :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기업?협회 관계자, 무역협회?코트라 등 주요기관 대표 등
□ 교류회에서 삼정회계법인 박원 이사는 최근 미국 철강 케이스를 중심으로 철강분야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ㅇ 다음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반덤핑 대응사례*와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 중국 테레프탈산(TPA: PET의 원료) 반덤핑 조사: 원심(‘09.2～’10.8), 재심(‘15.8～11)
ㅇ 이어 이 인터내셔널(LEE International) 특허법률사무소의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14.2~9)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 및 섬유업계의 대응현황 등을 발표했다.
ㅇ 끝으로, 국제통상전문 컨설팅 회사인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드컨설팅(THE ITC)의 정채원 회계사는 타 업종과 비교한 제지 반덤핑 제소의 특이점을 소개하고, 미국의 아트지 반덤핑(‘06.11~’07.11) 및 말레이시아의 신문용지 반덤핑(일몰재심 ‘14.1~’14.7)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15,10),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16.3),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16.7) 등에 민관이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ㅇ “산업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들끼리 대응경험을 공유․활용하고, 앞으로 대응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9월), 주요 업종 대상 교육(10월) 등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