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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미국 기업에 대한 EU 보조금 및 세무 관련 조사 비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8.27
- 작성일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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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미국 기업에 대한 EU 보조금 및 세무 관련 조사 비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재무부는 8월 24일 발간한 백서를 통해 EU 경쟁당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일련의 EU 보조금 및 세무 관련 조사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난 동 백서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의 미국계 기업에 대한 EU 보조금 및 세무 관련 조사와 소급적인 과징금의 부과는 이전가격 제도의 합리화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집행위가 미국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EU에 대한 납세 증가로 미국내 과세 대상 총수입이 줄어 결과적으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등 미국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EU 경쟁당국이 현재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동 백서는 Apple社와 아일랜드 정부간 법인세 인하 약정이 EU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위 경쟁총국의 판단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EU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세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지난해 10월 집행위 경쟁총국은 Fiat Chrysler와 Starbucks에 대하여 2~3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월에는 McDonald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Google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조사중에 있음 이에 대하여 집행위 대변인은 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국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며, 일련의 조사가 미국 기업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