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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8.24일)하여 아래와 같은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담은「20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등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국유재산종합실태조사(드론 등 최신기술 사용)를 통해 재산 유형별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각 부처가 관리중인 행정재산(451만 필지)에 대한 관심부족 으로 실태파악이 미흡(사례 :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는 공장) → 공중촬영(드론 활용) 및 분석기술을 활용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무단점유 재산의 지속적 해소* 추진 * 지자체의 무단점유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변상금 제도 개선(상향조정, 차등화) -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및 대부*, 개발 활성화 * 활용곤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제도 도입, 대부기간 연장, 단기 대부지침 마련 등 ㅇ 민간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제도 개선,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사전 협의 제도화 등 국유재산권 보호 강화 ㅇ 국가정책과 지자체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국유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