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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 일 중 고위급회의 및 한 일 / 한 중 양자협의 결과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동북아시아국
- 수집일
- 2016.08.22
- 작성일
- 2016.08.2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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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차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016.8.21.(일)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고위급 회의에서 3국 수석대표들은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3국 협력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작년 11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복원된 3국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김 차관보는 작년 11월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복원된 이후 처음 개최된 금번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도 3국 협력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현재 한·일·중 3국은 경제·통상, 환경, 교육,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20개 장관급 협의체 및 60여개의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 중 3. 또한, 금번 회의에서 3국 수석대표들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4. 한편,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 앞서 8.21.(일) 오전 김 차관보는 류 부부장과 한‧중 양자 협의를 가졌다. ㅇ 김 차관보는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을 강행하면서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류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고,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김 차관보와 류 부부장은 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김 차관보는 특정 사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 대국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이어서 8.21.(일) 오전 김 차관보는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심의관과도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일관계 발전방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김 차관보는 작년 12월 한‧일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8.12 양국 외교장관간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향후 충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하루속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해, 아키바 외무심의관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하고, 7.28.「화해‧치유재단」출범 이후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을 위한 신속한 내부절차 진행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