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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경제자유구역 방문, 애로사항 청취 - 8월 19일 인천 송도에서 민관합동 간담회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8.19(금)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마련(’16.7월)하였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16. 8.19(금)09:30 / 인천 송도 경원재(영빈관) ◇ 참석자 - (정부 및 지자체) 산업부장관,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단장 - (민간) 국책연구기관 박사, 건축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등 4명 ◇ 안건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진행동향 □ 주형환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 ’16.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32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15.12월 기준 입주기업 2189개社(국내기업 1,952?외투기업 237), 고용 96,449명(국내기업 69,668?외투기업 26,781) * ''''04～''''15년간 FDI 56억 달러 도착(같은 기간 국내 FDI 전체의 5%) *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이 목표이나 ’16.6월 개발률은 66.4% 수준 ㅇ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함 ㅇ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