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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 - 기업활력법,「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1차회의 개최 - - 정갑영 위원장(연세대 전총장) 등 총20명으로 구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구성하고, 18일(목)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ㅇ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붙임 1】 심의위원회 개요 참조 【붙임 2】 심의위원회 명단 참조 □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합병시 주총, 채권자 보호기간, 주식매수 청구기간 등이 생략 가능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ㅇ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면서 ㅇ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지도와 상담(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급 제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라며 ㅇ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