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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캔토마토 반덤핑 관세, EU-호주 관계 악화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호주의 이탈리아산 캔토마토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앞둔 EU-호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호주는 지난 2월 전체 수입량의 4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캔토마토 수출업체인 La Doria와 Feger di Gerardo Ferraioli에 대하여 각각 4.5%와 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반덤핑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중이며 수주일 내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 캔토마토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관세가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에도 EU 측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호주의 동 조치가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공동농업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은 전체 EU 예산의 40%에 이르며,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바 있음 또한, EU측은 호주가 반덤핑 관세 산정에 사용한 계산 방식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 호주는 토마토 농가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토마토의 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캔토마토 생산업체(2개사)의 토마토 구입비용이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하여 EU측은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농업보조금은 WTO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보조금이며, 따라서 호주의 주장이야말로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반론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