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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 2019년 이전에는 어려울 전망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8.18
작성일
2016.08.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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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 2019년 이전에는 어려울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The Sunday Times 및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장관들이 사석에서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가 2019년 이전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보도


영국 정부는 2017년 초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EU 탈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따라서 영국의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빨라야 2019년 초반이라는 것


다만, 이러한 일정과 관련하여 내년 4~5월 실시될 프랑스 대선과 10월 22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독일 연방선거가 Brexit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EU와 협상을 이끌 브렉시트부의 인원이 필요 인원의 절반인 250명에 그치고 있으며, 통상협상을 진행할 외무부의 경우 약 1,000여명의 협상 전문가가 필요한데 반해 현재 고용된 인원은 100여명 수준으로 탈퇴 및 통상협상 인력 구성에 따른 EU 탈퇴 절차 개시의 지연 가능성이 대두


이에 대하여 Nigel Farage 전 영국 독립당수는 영국 정부가 Brexit 투표 결과를 조속히 실현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




한편, 덴마크에 소재한 정책연구소인 Ulrik Pram Gad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 후 무역관계에 대한 모델로 ‘역 그린란드 모델(reverse Greenland)’을 제시


덴마크령에 속하는 그린란드는 1985년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탈퇴한 바 있으며, 덴마크는 EEC의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함


동 모델은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Brexit에 반대하는 연방 구성 지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EU 잔류를 결정토록 하자는 것으로, 스코틀랜드의 Nicola Sturgeon 제1장관(행정 수반)이 이 의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 알려짐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