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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러시아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WTO 규정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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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8.18
- 작성일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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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러시아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WTO 규정 위반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종이, 냉장고, 팜오일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관세가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결정 동 분쟁은 EU가 제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러시아의 WTO 가입시 양허한 관세 보다 높아 WTO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 한편,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 가입한 이래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태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가 처음으로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