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2016. 08. 12(금) 박광온(더)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이 교섭을 위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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