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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14차 협상 평가 - 농산물 및 공공조달은 제자리, 서비스는 약간 진전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8.10
- 작성일
- 2016.08.1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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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14차 협상 평가 - 농산물 및 공공조달은 제자리, 서비스는 약간 진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리티코紙는 7월 중순 개최된 EU-미국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제14차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논평을 제시 농산품 결과보고서 : 양측은 와인 및 수출 경쟁을 포함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설명.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 양측은 각자 제출한 협정 문안의 작성 근거에 대하여 설명 논평 : 농산물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음. 특히 미국은 와인과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하여 입장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공공조달 결과보고서 : EU는 EU의 중소기업이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달 정보의 창구 단일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논평 : 공공조달 역시 커다란 진전이 없음. 미국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자국 제품 사용의무 규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비스 결과보고서 : 양측이 제시한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 논평 : 서비스 분야는 느리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음. 특히 privacy shield 협정의 시행 및 서비스 무역협정(TiSA) 협상의 진전 등이 TTIP 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동 협상과 별도로 진행된 EU와 미국 재무부간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양측은 규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