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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8.9(화),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 8. 9.(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16.8.9(화) 08:00~09:30 ㅇ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2층 ㅇ 참석 : 산업부 통상차관보, 외교부 심의관,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협회?무역협회?코트라 등 주요기관?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 □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16.7월말, 무역협회) > 31개국 총179건 (규제중 132건, 조사중 47건) ?(규제형태별) 반덤핑(125건), 반덤핑?상계관세(7건), 세이프가드(47건) ?(국별)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인니(각 10건) 등 ?(품목별)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 ?(신규제소건수) ‘12년 38건, ’13년 47건, ‘14년 41건, ’15년 37건, ‘16.1～7월 24건 ?(‘16년 신규제소국) 인도 6건, 미국 4건,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터키 각2건 등 □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ㅇ 기업 차원에서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활성화와 더불어 양자?다자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