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및 상품협정의정서 발효 ◎ RECP 협상 가속화를 위한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 등 주요 쟁점 논의 ◎ ASEAN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對ASEAN 신규협력사업 추진 ◎ 한-ASEAN Business Council 개최 및 한-ASEAN 상의간 협력사업 제안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8.4.(목)~5(금)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ASEAN, ASEAN+3, RCEP,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ASEAN FTA, 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및 ASEAN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EAS(East Asia Summit) : ASEAN,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18개국) ㅇ 주장관은 또한 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계기에 중국, 러시아,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동남아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함 구 분 ASEAN 관련 협의체 참여국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ASEAN+3 한국, 중국, 일본 RCEP (ASEAN+6) 호주, 뉴질랜드, 인도 EAS (ASEAN+8) 미국, 러시아 1. 한-ASEAN FTA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및 RCEP 협상 주요 쟁점 논의 □ 8.4(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3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ASEAN 10개국 경제장관들은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함 ㅇ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나, 협상의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이 금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됨 □ 작년 8월 말레이시아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6개국간에 발효됨 ㅇ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화함 * (발효현황) 한국-태국 (‘16.1.1), 한국-미얀마 (‘16.2.11), 한국-싱가포르 (‘16.4.6), 한국-라오스 (‘16.6.10), 한국-필리핀(‘16.7.14), 한국-말레이시아(‘16.7.26) / 여타 국가는 국내절차 완료 및 통보시점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