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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조사위, 자동차 업계 배기가스 저감 장치 사용 과도히 축소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8.05
- 작성일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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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조사위, 자동차 업계 배기가스 저감 장치 사용 과도히 축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디젤게이트 특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디젤 차량 제조업체가 일정 온도 이하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사용이 정지 또는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르노-닛산, 오펠 등은 17℃ 이하, 다임러는 10℃ 이하, 푸조는 5℃ 이하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사용이 정지 또는 제한되고 있으며, 다른 메이커들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실내 온도가 20~30℃인 실험실에서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감독 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EU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normal use)되는 경우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계의 이러한 관행이 EU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지난달 개최된 특별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르노 그룹 대표는 EU법상 ‘정상적인 운행’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개별 업체 입장에서 정상적인 운행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유럽에서 17℃ 이하가 비정상적인 운행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 그러나,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해야 할 ‘정상적인 운행‘ 조건에 대하여 2002년 이후로 정부 및 민간이 참여한 각급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02년 유럽자동차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고도 1,000m, 기온 2~30℃를 정상정인 운행 조건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정상적 운행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편승하여 5~17℃의 환경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사용을 정지 또는 제한한 업계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