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일본 정부는 2일 개최된 임시각료회의에서 사업비 28조 1천억 엔의 경제대책 시행을 결정함.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내수 확대를 목표로 사업규모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최대 규모임. 정부는 추가 세출 4조 엔을 2016년 제2차 보정예산안으로 편성, 9월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아소 타로 재무장관은 금번 결정 후에 일본은행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회담하여 정부와 일본은행의 긴밀한 연계를 확인함 경제대책은 정부와 지방의 직접 세출로 7조 5천 억엔을 투입함. 그 중 정부의 지출은 6조 2천 억엔임 집행은 2개 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2016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의 재원은 적자국채을 발행하지 않고 공공사업 등 용도를 제한하여 건설국책을 4년 만에 증발하여 마련함.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는 6조 엔임 리니아신칸센의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여 공공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이 시행됨. 분야별 사업규모는 ‘1억 총 활약 사회’의 실현에 3조 5천억 엔, 인프라 정비에 10조 7천 억엔, 지방 지원에 10조 9천억 엔, 부흥 · 방재에 3 조엔 규모임 아소 재무상은 구로다 총재와의 회담에 대해 "정부·일본 은행이 금융 정책, 재정 정책 등을 총동원 해 아베노믹스의 가속화에 일체가 되어 착수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초저금리 상황을 이용하여 인프라에 초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40년 만기 국채’의 증발 계획을 시장 참가자 들과 정중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 ※ 1억 총 활약 사회 : 아베 총리가 2015년 자민당 총재 연임을 공식 확정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구호로 일본인 한 명 한 명이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에서 50년 후에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리니어 신칸센 :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전도 리니어 기술을 고속철도에 도입한 것으로, 건설회사인 `JR 도카이(東海)''''는 2027년 도쿄∼나고야 구간을 먼저 개통한 후 2045년 오사카(大阪)까지 연장한다는 계획. 현재의 신칸센으로는 도쿄∼나고야 구간이 최단 1시간 28분, 오사카까지는 2시간 18분 걸리나 리니어 신칸센이 완공되면 각각 40분, 1시간 7분으로 단축됨 (자료원: 산케이신문 2016년 8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