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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내 근로과세 최고 국가 등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제공 □ 프랑스는 유럽내 근로과세 최고 국가 o Institut Molinari의 유럽국가 근로과세 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근로에 대한 과세비율 및 근로소득 당 고용주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파악 o 예를 들어, 구매력 기준 100유로 근로소득 당 고용주 비용부담은 프랑스가 235유로, 벨기에 232유로, 독일 210유로 수준이며 영국은 144유로이며, 프랑스의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44.7%로 OECD 평균인 34.2%를 크게 상회 □ 마크롱 장관, 니스 경제 지원계획 발표 o 마크롱 경제장관은 상업·수공업 담당 국무장관 및 관광 담당 국무장관과 함께 니스를 방문하여 니스주민 중 신청자에게 세금관련 지불기한 연장 및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 □ 프랑스농업경영자총연맹(FNSEA), 농업인 직종변경 지원 요청 예정 o 프랑스 축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바, FNSEA 9월 초순경 농업인들의 조기퇴직 및 직종변경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 □ 인텔사의 프랑스 철수 계획에 따른 근로자 반발 o 인텔 사는 지난 6월말 특히 낭트, 툴루즈 등에 위치한 R&D 센터를 중심으로 프랑스 내 고용인 80%를 해고하는 등 프랑스에서 철수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인텔 사가 저비용 국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반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