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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WTO 규범에 따른 무역관계 설정 만만치 않을 듯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8.02
- 작성일
- 2016.08.0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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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WTO 규범에 따른 무역관계 설정 만만치 않을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리티코紙는 Brexit 이후 영국과 WTO의 관계설정 및 집행위의 무역구제조치 개정 등과 관련 브뤼셀 소재 로펌인 Van Bael & Bellis 통상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 EU 탈퇴 이후 영국이 EU 또는 역외 국가와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영국은 WTO의 규범에 따른 무역관계 설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조차 영국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Brexit 이후 영국의 WTO 규범에 따른 무역관계 영국은 1994년 WTO 가입 이래 EU 회원국의 하나로서 WTO와의 관계를 가져왔으나, EU를 탈퇴하게 되면 다음의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전망 ①독자적으로 162개 WTO 회원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②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WTO 지위 및 의무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①의 경우는 영국이 새로이 WTO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162개 회원국과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개별 국가로서의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의 영국보다 협상력에서 매우 뒤떨어질 것 ②의 경우 즉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WTO에 양허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에 임할 경우 협상 상대국은 Brexit 사태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보상과 단일 국가가 된 영국의 시장 규모 축소를 이유로 EU에 대한 것보다 소극적인 양허안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 EU 무역구제조치 개정 관련 집행위가 새로운 반덤핑 규제 방안을 제안한 이후 법률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중 하나는 과연 중국이 WTO에 EU를 제소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개정될 반덤핑 규제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 이에 대하여 중국이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으나, WTO 규정에 위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중국이 WTO에 EU를 제소할 경우, ①EU의 반덤핑 규제 개정 내용 자체(as such)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 ②EU의 반덤핑 규정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방식(as applied)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이 함께 제기될 것으로 전망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