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FTA 차이나 협력관,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큰 힘 - 관세청, KOTRA와 협업하여 차이나협력관 파견. 정부 3.0에 앞장서 - □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ㅇ 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통관애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ㅇ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하여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하였다. □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들이 파견 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42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ㅇ 주요 사례로 중소기업 N社는 ’16년 2월 2억 4천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ㅇ 이에 협력관은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하여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중국 해관 입장에서도 차이나 협력관은 고마운 존재다. 중국 통관 제도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 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ㅇ 지난 6월 개최된 <톈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협력관의 노력으로 양국의 세관당국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포럼에 참여한 업체들은 양국의 FTA 통관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ㅇ 이 자리에서 톈진해관은 한-중 FTA 활용과 기업소통을 위한 협력관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천진해관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허용해 주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 관세청은 차이나 협력관이 파견된 톈진과 다롄 말고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세청은 향후 교역량 및 통관 애로건이 많은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