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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스페인 및 포르투갈 재정적자에 대한 벌금 면제 제안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7.30
- 작성일
- 2016.08.0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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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스페인 및 포르투갈 재정적자에 대한 벌금 면제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논란이 되어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벌금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이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 EU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가 자국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EU는 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하여 GDP 대비 최대 0.2%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집행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벌금 면제의 이유로 양국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착실하게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러나 집행위의 이번 면제 제안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경우 Brexit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더욱 팽배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 이번 제안에서 집행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EU의 자금 지원의 일부 동결을 함께 제안했으나, 10월 15일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양국의 예산 계획 검토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동결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 지원 자금의 최대 50% 이내(GDP의 0.5% 이내)의 지원을 동결할 수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