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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EU 시장 접근 허용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의무 한시적 면제 검토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7.26
- 작성일
- 2016.07.2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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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EU 시장 접근 허용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의무 한시적 면제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가디언紙가 집행위 고위 인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집행위는 영국에 대하여 사람의 자유 이동 보장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면서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독일, 프랑스 정상을 비롯한 EU의 다수 고위급 인사들이 EU 4대 요소(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온 바 있으나, 집행위의 검토는 이러한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 이는 영국을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여 정치·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로, 집행위는 영국에 대한 사람의 자유 이동 보장 면제를 최대 7년까지 고려하고 있음 가디언紙에 인용된 영국 정부의 고위 인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동 계획이 협의 중임을 인정 그러나 사람의 자유 이동 보장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을 하는 이상 EU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됨 (일부 감액이 예상됨) 또한 영국은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EU 단일시장 규범 설정에 대한 발언권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영국내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반발도 예상됨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