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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인도 관세법(번역본) 발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26
작성일
2016.07.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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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인도 관세법(번역본) 발간
- 인도 관세법을 한글 번역본으로 발간하여 수출기업에 배포 - 
 
 
□ 관세청은 대인도 수출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인도 관세법을 한글로 번역한 책자(전자문서)를 발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인도는 인구 12억 2천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며, GDP 기준으로 세계 7위 경제규모이고,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예상*된다.
* ‘15.12.26,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RB)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인용
ㅇ 한국과 인도는 2010.1월 한-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 수출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대인도 수출은 120억불(제7위 수출 상대국)에 달하고 있다.
 
□ 인도의 관세제도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기본관세 외에 추가관세, 특별추가관세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ㅇ 관세청은 이 책을 통해 우리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ㅇ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와 같이 통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법령 등 통관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도 관세법 번역본 내려 받기 (* 상업적 목적의 복제는 금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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