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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알고보니 ‘속빈강정’(’16.7.22 국민일보)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투자정책과
- 수집일
- 2016.07.23
- 작성일
- 2016.07.25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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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지난해 실제 유입된 도착액은 159억달러로 신고액의 70% 수준, 순유입액은 100억달러 초반 ② GDP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5년에서 2015년 0.89%에서 0.85%로 오히려 0.04% 포인트 감소 ③ FDI 규모 확대라는 양적목표 보다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 질적성장으로 목표재설정 필요 ④ LOCZ 카지노 사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7,400억원인데, 실제 도착액은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외국인투자 신고금액과 함께 도착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 도착금액(억달러): (’05) 96 (’10) 54 (’11) 66 (’12) 107 (’13) 98 (’14) 120 (’15) 164 - 순유입액은 세계 경제상황 등에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한 패턴은 없음 ㅇ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유치 금액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한 ’GDP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경제규모 대비 생산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최근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투자금액 중 서비스업 비중(%) (신고기준) (’11) 53 (’12) 59 (’13) 68 (’14) 59 (’15) 70, (도착기준) (’11) 54 (’12) 59 (’13) 56 (’14) 58 (’15) 61 앞으로도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산업 등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등 ㅇ LOCZ 관련, 총사업비는 약 7,400억원이며, 신고된 금액은 5억불(‘12), 도착금액은 현재까지 5천만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