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SA동향분석
□ 7.15일 현재(출시 후 약 4개월 경과), 총가입계좌수는 238만 계좌
  
ㅇ 은행 계좌 214.3만좌(90.0%), 증권사 계좌 23.7만좌(10.0%)이며, 신탁형은 213.9만좌(89.9%), 일임형은 24.1만좌(10.1%)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가입계좌수(단위: 만좌, %) >
은행증권보험합계
신탁일임계신탁일임계신탁일임계신탁일임소계
194.6
(81.8)19.6
(8.3)214.3
(90.0)19.3
(8.1)4.4
(1.9)23.7
(10.0)0.1
(0.0)-0.1
(0.0)213.9
(89.9)24.1
(10.1)238.0
(100)

  
□ 여타 세제 혜택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 출시월(3월) 120.2만 계좌가 개설된 이후 월별 계좌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ㅇ 재형저축 등 여타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세제혜택 상품별 출시후 계좌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만좌) >
구분1개월차2개월차3개월차4개월차
재형저축*월별144.528.47.72.5
누적144.5172.9 (19.6%↑)180.6 (4.4%↑) 183.1 (1.4%↑) 
소장펀드월별10.510.82.91.2
누적10.521.3 (101.7%↑) 24.2 (13.9%↑) 25.4 (4.9%↑) 
ISA월별120.257.236.423.4
누적120.2177.4 (47.6%↑)213.8 (20.5%↑)237.2 (10.9%↑) 

* 은행권 재형적금 기준 
 
□ 7.15일 현재, ISA 총잔고는 2조 5,229억원 수준
  
ㅇ 은행 계좌 1조 8,029억원(71.5%), 증권사 계좌 7,178억원(28.5%)이며, 신탁형은 2조 2,010억원(87.2%), 일임형은 3,219억원(12.8%)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잔고(단위: 억원, %) >
은행증권보험합계
신탁일임계신탁일임계신탁일임계신탁일임소계
15,127
(60.0)2,902
(11.5)18,029
(71.5)6,861
(27.2)317
(1.3) 7,178
(28.5)22
(0.1)-22
(0.1)22,010
(87.2)3,219
(12.8)25,229
(100)

  
  
  
□ 월별 유입금액은 3월~4월 중 약 6,600억원 수준이었으나, 5월 중 5,592억원으로 하락하였다가 6월 중 5,753억원 수준으로 회복
 
 
□ 계좌당 평균 잔고는 출시 당일(3.14일) 34만원에서 지속 상승하여 7.15일 현재 약 3배인 106만원 수준
  
< 출시 이후 계좌별 평균잔고 변화 추이(단위: 만원) >
구 분3.14일3월말4월말5월말6월말7.15일
은 행263454688184
증 권280282264264302303
합 계34557588104106

  
□ 1만원 이하 계좌가 57.8%(136.7만좌), 1만원∼10만원 계좌 23.9% (56.6만좌), 10만원~1천만원 계좌 15.1%(35.8만좌) 등 차지
  
ㅇ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감소한 반면, 1만원~10만원 계좌 비중은 증가
  
< 업권별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
(단위 : 만좌, %)
구분3월말6월말
은행증권소계은행증권소계
1만원 이하89.3 
(81.1)3.2 
(31.4)92.5 
(76.9)127.9 
(60.2)8.8 
(36.2)136.7 
(57.8)
1만원초과～10만원 이하13.9 
(12.6)2.8 
(27.3)16.7 
(13.8)50.4 
(23.7)6.2 
(25.6)56.6 
(23.9)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5.7 
(5.2)3.4 
(33.2)9.1 
(7.5)28.8 
(13.6)7.0 
(28.6)35.8 
(15.1)
1천만원초과1.2 
(1.1)0.8 
(8.1)2.1 
(1.7)5.2 
(2.5)2.3 
(9.6) 7.6 
(3.2)
합계110.2 
(100)10.1 
(100)120.3 
(100)212.4 
(100)24.3 
(100)236.7 
(100)

  
 
□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代 → 30代 → 50代 → 20代 순
  
ㅇ 30~50代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많은 점, 30~40代의 경우 노후 대비 등 목적으로 장기 재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16.6월기준) : 
20代 428만명 / 30代 583만명 / 40代 680만명 / 50代 627만명 / 60代이상 413만명 
  
□ 연령별 계좌별 평균 잔고는 60代가 25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代 → 40代 → 20代 → 30代 순
  
ㅇ 30~40代의 평균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득 대비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
(단위 : 만좌, %)
구분20대 미만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계좌수0.8 (0.3)33.2 (14.0)65.1 (27.5) 70.7 (29.8) 49.4 (20.9) 17.6 (7.5) 
평균잔고42만원60만원58만원96만원 151만원 250만원 

  
□ 성별로는 남성(133만명, 56%), 여성(103만명, 44%)이 고르게 가입한 것으로 파악(6월말 기준)
  
□ 일반형 가입자가 71%(167.6만명)로 가장 많고, 서민형과 청년형이 각각 24%(55.9만명), 5%(13.1만명) 차지(6월말 기준)
  
(1) (서민형)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 일반형 대비 비과세한도가 높고(200→250만원) 의무가입기간이 짧음(5→3년)
(2) (청년형)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농어민을 대상, 의무 가입기간이 서민형과 동일(3년)

  
  
ㅇ 이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들이 많아 추가 가입 여력이 높지 않음에도, 시행 4개월만에 소장펀드(시행 후 4개월 25.4만좌) 대비 2배 넘는 서민층이 ISA에 가입 
  
<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6월말 기준) >
(단위 : 만좌, %)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기타*총계 
가입계좌수167.6 (70.8)55.9 (23.6)13.1 (5.5)0.1 (0.0)236.8 
총잔고(억원)16,734 (68.1)6,974 (28.4)859 (3.5)6 (0.0)24,573 
평균잔고(만원)1001256574104

* 희망·내일키움 통장(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 계좌) 가입자 
 
□ 은행이 초기 고객선점을 위한 계좌수 위주의 판매 전략에서 수익성제고를 위한 가입금액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ㅇ 한동안 계좌수 증가세는 감소하고 월별 유입금액도 축소될 것이나 계좌당 평균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근본적으로 ISA 저변 확대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능력 등 역량에 좌우 
  
* 7월말 은행을 포함한 일임형 ISA 취급 금융회사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4.11일 이전 출시된 MP 대상) 등 매월 일임형 ISA MP 수익률 공시 지속 
 
2.주요 제기사항
< 제기 사항 > 
  
□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계좌가 많아 ISA제도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 검토 의견 > 
  
□ ①장기상품인 ISA의 특성, ②금융회사의 고객선점 영업전략, ③소액 적립계좌, 대기계좌 등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액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ISA는 3~5년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우선 계좌부터 개설한 뒤, 그 이후에 본격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품 특성상,
  
ㅇ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액계좌 수도 축소되고, 계좌 잔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1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계좌당 평균잔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만원 이하 계좌 비중 : (3월말) 76.9% → (6월말) 57.8%
** 계좌당 평균 잔고 : (3월말) 55만원 → (5월말) 88만원 → (7.15일) 106만원
  
 
< 제기 사항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 비율*에 비해, ISA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 비중(24%)이 낮아 ISA를 통한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음 
  
* 서민형 가입대상자(약 1,600만명)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약 2,046만명) = 78.2%
  
< 검토 의견 > 
  
□ 단순히 비율만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서민층의 가입 여력, 여타 세제혜택 상품 이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
  
□ 특히, 서민층 상당수가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가입 여력이 없는 경우 ISA 가입 유인이 낮음
  
* 재형저축(가입대상: 서민형 ISA와 동일) 계좌 수는 179.9만좌(’16.6월말)이고, 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계좌 수는 26.1만좌(’16.6월말) 수준 
  
□ 한편, 서민형 ISA 가입자 수가 약 56만명 수준으로 소장펀드 가입계좌 수를 크게 초과하고, 서민형 ISA 평균 잔고가 125만원으로 일반형(100만원) 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ㅇ 서민층 상당수가 ISA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제기 사항 > 
  
□ 일부 은행들이 신탁형ISA 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투자권유 불원확인서를 받고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5월말 기준) : 농협 65.7%, 하나 31.8%, 기업 5.1% 등
  
< 검토 의견 > 
  
□ 신탁형ISA의 경우 투자자가 ISA에 편입되는 자산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만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향분석 없이 ISA에 가입 가능하나,
  
*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가 성향분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 가능하나, 투자일임계약 및 파생관련 상품(ELS 등)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ㅇ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운용해야 하는 만큼 성향분석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자권유불원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해당 가입자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ISA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가입자 중 정기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한 가입자 비중 : 농협 99.7%, 하나 : 98.6% 
  
□ 금융당국은 미스터리쇼핑(4월), 일부 금융회사 부문검사(5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5월~)도 실시 중
  
ㅇ 향후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투자권유불원확인서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