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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사회, 반덤핑 관세 소급적 부과 승인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15
작성일
2016.07.1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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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사회, 반덤핑 관세 소급적 부과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으로 부과할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표결을 통해 승인
 
EU의 경우 통상 반덤핑 조사 착수에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까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후 최종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기까지는 추가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덤핑 의혹을 받는 기업은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되도록 많은 물량을 EU에 수출하는 등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음
 
집행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요청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 10개국이 반대, 5개국이 기권함으로써 승인되었고, 8월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그 시행이 최종 결정될 전망
 
한편, 영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을 반대해온 회원국이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소급 반덤핑 관세에 찬성
 
그러나 EU 관계자는 영국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전언
 
출처 : 폴리티코 (http://www.politico.eu/pro/eu-bolsters-its-trade-defenses-against-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