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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중인 징벌적 배상법안 입니다. (원안 첨부파일 참고) ○ 주요내용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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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중인 징벌적 배상법안 입니다. (원안 첨부파일 참고) ○ 주요내용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