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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전세계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결의 - 주형환 산업부 장관,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7.9(토)-10(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세계 무역의 저성장을 타개하고 전세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함 □ 금번 통상장관회의는 세계 무역?투자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ㅇ ①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② 다자무역체제 지지, ③ 세계 무역성장과 국제 투자정책 공조, ④ 포용적이고 공조된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의제를 논의함 □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회의 정례 개최가 결정된 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금년부터 통상장관회의 산하에 무역투자실무그룹이 신설되어 통상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20개국 통상장관간 합의로 이루어진 ‘G20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20 차원에서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8~9일 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글로벌포럼의 구성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로 함 - WTO 환경상품협정은 9월 항정우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타협안(landing zone)을 도출하여 금년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환경상품협정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아울러, “세계무역 성장전략“과 ”국제투자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을 부속서로 채택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18년까지 연장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함 * ‘08.11월 워싱턴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주도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합의하고,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