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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협정(TiSA) 제19차 협상 개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12
작성일
2016.07.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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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협정(TiSA) 제19차 협상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를 포함한 23개국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서비스 무역협정(TiSA) 제19차 협상이 7월 8일 제네바에서 11일간 개최되어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
지난 18차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은 각국의 수정된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교환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10월 실시될 마지막 개방안 교환 이전에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계획
 
한편, 지난 18차 협상에서 미국은 EU가 제출한 수정된 서비스 시장 개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한 바 있음
미국은 협상 참가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내용을 TiSA 협정의 개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EU는 TiSA 협정에 있어서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EU측 관계자에 따르면, EU가 캐나다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것은 캐나다 역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
특히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사업에 대한 개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나, 캐나다는 모든 주정부의 조달 사업에 대하여 CETA 협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반박